⚖판례자동분류관련도 ●●○○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대법원 · 84누773 · 1985. 4. 9.
원문 보기 ↗개요
- 유형
- 판례
- 문서번호
- 84누773
- 기관
- 대법원
- 일자
- 1985. 4. 9.
- 결과
- 판결
요지
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을 부동산취득 당시 시행되지도 아니한 기준지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
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을 부동산취득 당시 시행되지도 아니한 기준지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원문에서 계속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