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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적십자사 법규 지도BETA

기준일 2026. 10. 26. · 규범 621 · 판례·해석 37

범례
  • 법령계열헌법·조약·법률·시행령·행정규칙
  • 자치법규계열조례·자치규칙
  • 기관규정계열정관·규정·시행규칙·지침
  • 해석·적용계열판례·헌재·해석례·1차 해석·결정선례·행정심판
  • 라벨 끝 ↗ = law.go.kr 원문(새 탭) · 항목 클릭 = 상세 패널 · ⚖ N = 연결된 판례·해석 수

사용안내

🗂 화면 구성

  • 법규 체계도(첫 화면) — 법규 체계도와 칸별 규정 목록, 대한적십자사 법규집(법규집 편제 순서), 최근 변경
  • 법규집 — 대한적십자사 법규집과 같은 편제·순번(법령·정관·운영규정·시행규칙·기타규칙·유관법령조문·폐지규정)으로 한 화면에 봅니다
  • 트리 목록 — 헌법·조약 → 법률 → 정관 → 운영규정 → 시행규칙의 상하 관계를 펼쳐 봅니다
  • 일람 — 모든 규범을 표로 보고 구분·분야·명칭으로 거릅니다. 조문 내용 포함을 켜면 본문 문구로도 찾습니다. 걸러진 결과는 CSV 다운로드
  • 조례 — 시·도 타일을 눌러 지역별 적십자 지원·헌혈 조례를 봅니다. ‘조례 없는 시·도 강조’로 지역 비교
  • 판례·해석 — 판례·헌재·법령해석례·1차 해석·결정선례·행정심판을 유형 탭과 필터로 봅니다
  • 🎬 사용안내(헤더 오른쪽) — 화면별 사용법을 약 56초 애니메이션으로 봅니다. 재생·일시정지·장면 이동(←→)이 됩니다
  • 🎬 제작기(헤더 오른쪽) — 이 서비스가 만들어진 과정을 약 80초 애니메이션으로 봅니다
  • 최근 변경 — 직전 수집 대비 추가·개정된 규범, 목록에서 제외된 규범(폐지 또는 수집 범위 조정)과 새로 들어온 판례·해석

필터를 바꾸면 주소(URL)에 반영되므로, 그 주소를 복사해 같은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.

🧊 법규 체계도·트리 목록

  • 법규 체계도는 맨 위 대한민국헌법 띠가 아래로 내려가며 법률 → 시행령·정관·조례 → 업무분야로 쪼개지는 그림입니다. 칸 폭은 그 칸에 딸린 규범 수입니다.
  • 칸을 누르면 바로 아래에 그 칸의 규정 목록이 열립니다. 운영규정 아래에 그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시행규칙이 들여쓰기로 붙습니다. 처음에는 정관(전체 기관규정)이 선택되어 있습니다.
  • 목록 위의 경로(예: 대한민국헌법 ›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› 정관)를 눌러 상위 칸으로 돌아갈 수 있고, 선택한 칸은 주소에 남아 그대로 공유됩니다.
  • 기관규정 중심(기본)에서는 조례 칸을 좁게 고정하고, 조례 포함 실제 비율을 누르면 조례 건수만큼 폭을 넓혀 보여 줍니다.
  • 색: 파랑 법령 · 보라 정관·기관규정 · 초록 점선 조례 · 청록 조약
  • 트리 목록 키보드: ↑ ↓ 이동 · → 펼치기 · ← 접기 · Enter 상세 · o 원문

📄 상세 패널

  • 개요: 구분·소관·공포/시행일·상위 근거·하위 규범 · 조문 목차(법령): 조문별 원문 링크와 그 조문을 인용한 판례 수
  • 관련 판례·해석 ⚖: 이 규범을 인용하거나 다룬 자료. 조문을 고르면 그 조문을 인용한 자료만 보입니다.
  • 조문 본문: 법령·기관규정·조례의 전체 조문. 위쪽 입력칸에서 이 규범 안의 문구를 찾고 Enter/↑↓로 일치 조문을 오갑니다.
  • 원문 보기 ↗(law.go.kr) · 링크 복사 · 트리에서 위치 보기 · Esc 닫기

⚖ 판례·해석 보는 법

  • 판례·해석에는 ‘대한적십자사 소관’ 구분이 없어서 관련도 점수로 고릅니다. 대한적십자사가 당사자·질의기관이거나, 조직법을 인용하거나, 국제인도법을 다룬 자료가 높게 매겨집니다.
  • 자동분류 표시는 점수로 자동 선별되어 담당자 검수 전인 자료입니다. ‘자동분류 포함’을 끄면 검수 승인 자료만 봅니다.
  • 관련도 ●●●○ 는 점수를 4단계로 보여 줍니다. 정렬을 ‘관련도순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.
  • 연도 막대를 누르면 그 해 자료만 보입니다. 요지는 원문 일부이며, 판례 변경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 표시·배지

  • 📜 법령계열 — 헌법·조약·법률·시행령·행정규칙
  • 🗺 자치법규계열 — 조례·자치규칙
  • 📁 기관규정계열 — 정관·운영규정·시행규칙·지침
  • ⚖ 해석·적용계열 — 판례·헌재·해석례 등
  • 최근 개정 최근 90일 안에 시행
  • 시행 예정 앞으로 시행될 개정
  • ⚖ 3 연결된 판례·해석 수 (누르면 목록)
  • 자동분류 담당자 검수 전 자료

🗄 자료 출처·갱신

  •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활용 Open API로 매주 월요일 수집하며, 화면 위쪽 기준일이 마지막 수집일입니다.
  • 정관·운영규정·시행규칙의 순서는 대한적십자사 법규집 편제를 따르고, 내용·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입니다.
  • 본 서비스는 열람 편의를 위한 시범서비스이며 법적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있습니다.

서비스 안내·검수 기준 자세히 보기 →